무자격. 무면허 건설장비 정비 처벌 무자격 (무면허)으로 건설장비 정비를 하면 사업주나 정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무자격으로

무자격 (무면허)으로 건설장비 정비를 하면 사업주나 정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무자격으로 기본적인 안전정검을 할우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도 알고싶습니다.1.엔진오일.2.에어크리너교환3.엔진오일 및 유압류 교환4.용접5.중장비 배선 및 센서 수리 6.에어컨 및 히터 수리6.센서 수리7.타이어교환8.유압호스 교환9.페인트 칠.10.오일 누유 수리 등 기타 수리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자격, 무면허 상태로 건설장비 정비를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신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 1. 무자격·무면허 건설장비 정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8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국가가 발급한 건설기계 정비사 등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무자격이나 무면허로 건설장비(예: 굴삭기, 크레인 등) 정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80조, 제84조). ③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위반했다면, 법인 자체도 별도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① 수사기관 출석 시 자격증 소지 여부, 정비 경위, 지시자(법인/개인) 유무 등 진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현장 사진, 정비 내역서, 작업일지 등 정비가 실제로 이뤄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법정 출석 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혹은 책임감 있는 정비 목적이었다는 점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자격 미취득 상태에서의 실질 대응 및 유의점

① 초범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관련 종사자의 고용주가 정비를 지시했다면 고용주 역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직책 및 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③ 형사 처벌 외에도 건설기계관리업 행정제재(사업정지,등록취소) 등의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경우 더욱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처벌 수위	비고
건설기계관리법 제80조	1년 이하 징역	무자격 정비
건설기계관리법 제84조	1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법인 처벌 규정	벌금형 별도	직원 위반 시 법인에 적용
수사 단계	진술서·증거자료 필요	정비 경위 등 소명
재판 단계	탄원서·진정서 제출	선처 사유 강조
행정제재	사업정지·등록취소	반복 위반 시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무자격·무면허로 건설장비를 정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및 서류 준비, 진정서·탄원서 제출 등 실질적 대응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③ 위반 당사자 외에 법인·고용주도 책임질 수 있어 상세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5. 마무리하며...

불안하고 답답하신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추어 최적의 결과를 도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